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마련 민원인이 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27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2004.10.26 13:04
서울 수영장 10곳중 1곳 '수영 부적합' 서울시내 실내외 수영장 10곳 중 1곳은 수영하기에 부적합한 수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내 실내외 수영장 201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실내 21곳과 실외 3곳 등 24개 수영장의 수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04.10.26 12:22
'가짜 유기농쌀' 유통 농장주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일반미를 유기농쌀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농민 47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2004.10.26 11:34
대법원, 일본 최고재판소와 기관간 약정 체결 최종영 대법원장과 마치다 아키라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은 양국간 사법교류 추진을 위한 기관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기관간 약정은 해당 정부 기관사… 2004.10.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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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연설중에 무슨 일이? 어제 이해찬 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신 읽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은 내내 어수선했습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총리가 야당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며 사과하라고 하다가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2004.10.26 11:12
'부패사범 신고자 보호받는다' 강력,마약범죄 등에 국한돼 있던 범죄 신고자 보호 대상이 부패사범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부패사범 또는 대형 경제범죄 사범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책임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2004.10.26 10:56
중부전선 철책 절단 국방부 브리핑 <황중선 준장 합참 작전차장> 오늘 새벽 1시 46분경에..중부 전선에서 철책이 절단된 흔적이 경계근무중인 병사에 의해 발견돼 현재 조치중 군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에 있음. 2004.10.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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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DMA 핵심기술 중국유출 수사 착수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디지털 이동통신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2004.10.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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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 시장 재소환 여부 검토 2억원 굴비상자 사건의 피의자 자격으로 안상수 인천시장이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2004.10.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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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충청, 부동산 경기 '급랭'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에 충청지역 부동산 경기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전방송, 김진석 기자입니다. 위헌판결 이후 닷새째를 맞은 연기군 금남면지역. 2004.10.26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