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서울시, '재산세 소급인하' 법적 대응 않기로 서울시가 재산세 소급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의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천구 등 자치구 의회에서 … 2004.10.15 14:50

법과대 학생회장단 "로스쿨 정원 3천명으로 늘려야" 전국 법과대학 학생회장단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천 2백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정원을 3천명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 2004.10.15 14:34

김해공항서 경비행기 착륙사고...인명피해는 없어 15일 낮 12시 반쯤 김해공항 신활주로에 착륙하려던 삼아항공 소속 경비행기가 앞바퀴 랜딩기어가 파손되면서 활주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2004.10.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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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중 대사관 진입 탈북자 20명이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6시쯤 우리 영사관 건물이 들어 있는 외교단지의 담을 넘어 공동부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2004.10.15 14:31

교육부총리, '민원인 면담' 정례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매달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고 첫 회의를 16일 오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 2004.10.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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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만명만 평등?'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맡아 정곡을 찌르는 말솜씨로 '어록'까지 유행시켰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어제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도 특유의 화법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4.10.15 11:48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46명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15일 오전까지 현역의원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지역구 의원 5명 가운데 1명 꼴로, 16대 국회때 기소된 16명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2004.10.15 11:42

공·사문서 위조 혐의 2명 구속 인터넷으로 의뢰를 받아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35살 이 모씨 등 2명을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초 인터넷에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메일로 의뢰를 받아 주민등록증과 졸업증명서 등 110여건의 문서를 위조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2004.10.15 11:38

'농협 사기대출' 김성래씨 항소심 징역7년 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사기대출과 불법정치자금 제공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계몽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준희 계몽사 이사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04.10.15 11:36

마사지실 차려놓고 10개월간 1만명 윤락행위 발마사지실을 차려 놓고 윤락녀를 고용해, 만여 명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43살 정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부산 수정동의… 2004.10.15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