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신청절차 쉽고 간편해진다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신청인 중심으로 쉽고 간편하게 고쳐집니다. 대법원은 이달 안까지 현재 38쪽에 달하는 신청서류를 8장 정도로 줄이고, 최장 8년동안의 변제기간도 판사가 개별 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2004.10.13 15:38
10개 여성단체, "국보법 완전폐지" 요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10개 여성단체는 13일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실천단' 발족식을 갖고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했습니다. 2004.10.13 15:35
참교육학부모회, '고교등급제 집단소송' 원고인단 모집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3일 고교등급제로 인해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 2004.10.13 15:34
지은희 장관 "특별법 시행은 성매매와의 전쟁"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 장관은 "이번… 2004.10.13 15:16
안 시장 재출두‥'굴비상자 2억' 대가성 여부 집중 조사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오전 안상수 인천시장이 재출두함에 따라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지역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2억원 전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10.13 15:06
"대기업 10곳 중 4곳 사내하청 운영" 국내 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 정도가 사내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은 부산과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을 제외하고 종업원이 5백명이 넘는 기업 653곳 가운데 사내하청을 실시중인 업체는 36.4%인 238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04.10.13 15:02
법원, 국기원 원장선임 문제제기 '면직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국기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를 문제삼으며 회계장부를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박모씨가 중앙… 2004.10.13 14:24
노동부, '근로시간 위반 의혹' 등 삼성SDI 특별조사 노동부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삼성SDI에 대해 18일부터 이달말까지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0명의 조사단… 2004.10.13 14:23
전지현씨, '결혼설 보도' 10억 손배소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전씨의 소속사가 전씨 결혼설을 보도한 통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전씨는 소장에서 "… 2004.10.13 14:22
대입정원 사상 최대 1만5천여명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학과 전문대 입학정원이 대학 6천여명, 전문대 9천6백명 가량이 줄어 사상 최대 규모인 1만5천7백여명이 감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4.10.13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