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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추진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들의 땅을 찾기 위해 벌이는 소송의 승소율이 절반에 이르러 소중한 국가재산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4.09.17 15:13

김원기 의장 "국보법 여야 합의 끝까지 노력"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간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여야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합의도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인내심을 갖… 2004.09.17 15:12

"전두환씨 추징금미납액 1천672억...노태우씨는 550억"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내지 않은 체납 추징금이 1천672억원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96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1조3천 434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09.17 15:10

장복심 의원 "정부, 태평양전쟁희생자 개별보상 거부"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와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가 지난 1961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정부의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직접 보상 제의를 거부한 뒤 국가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09.17 15:02

노 대통령 "여론역풍 불어도 밀고 나가야" 노무현 대통령이 버스전용차로제의 성공적 정착을 예로 들면서 정책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여론이 어렵더라도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 2004.09.17 14:57

"국방획득청 50% 이상 민간인 충원해야" 우리 군의 원활한 무기획득 사업을 위해 신설될 국방획득청의 인력 중 50% 이상은 민간인으로 충원해야 하고 민간인 획득청 청장에게 획득관련 분야 현역군인의 진급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04.09.17 14:40

"미 군사변환 정책 '가장 위험한 개념'"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군사변환 정책은 '가장 위험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 오하이오 주립대 밀렛 교수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의 주관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미국의 군사변환 정책은 안보차원에서 1940년대 핵전략 이후 가장 위험한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4.09.17 13:57

외교부 "중 고구려사 왜곡 시정조치 요구" 외교부는 중국정부 산하기관이 발행하는 월간지에서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또다시 고구려사를 왜곡한 것과 관련해 중국측에 시정조치를… 2004.09.17 13:37

"삼수발전소와 지진파 탐지 지역 달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7일 국회 예결 특위 회의에서 평양주재 서방 8개국 외교관들이 북한 당국의 안내로 방문한 '폭발 현장'인 양강도 삼수군 삼수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한국 지질자원연구소 지질관측센터가 지난 8일 밤 지진파를 감지한 곳과는 다른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09.17 13:19

"외교부, 한승주 대사에 '주의' 방침" 외교통상부는 한승주 주미대사의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주최 만찬 불참 파문과 관련해 한대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주미 대사관이 럼즈펠드 장관 주최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알았으나 파월 장관 등이 참석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대사가 참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주의가 있어 주의를 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09.17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