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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몰수 재산 수사비로 사용한다" 법무부가 몰수하거나 추징한 재산을 수사비로 사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조직 폭력이나 마약 같은 중대 범죄와 관련해 몰수하거나 추징한 재산으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4.06.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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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또 실형 선고 종교상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춘천지법과 전주지법, 성남지원에 이어 서울 서부지방법… 2004.06.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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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가결 오는 10일 병원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3일 밤 가결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2004.06.0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