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이르면 내년말부터 DMZ 전담 이르면 내년말부터 JSA,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경비임무를 한국군이 전담하게 됩니다. 용산기지는 2006년까지 이전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03.07.24 15:55
감사원, "토지공사, 한화에 매립지 잘못 매각" 한국토지공사가 한화그룹으로부터 사들인 경기도 시흥군 군자매립지 68만 평을 한화에 되팔면서 땅값을 잘못 산정해 결과적으로 한화에 천억원대 차익을 안겨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2003.07.24 15:33
고건 총리, 장관 제청권 문서로 행사 고건 국무총리는 허상만 신임 농림부장관 임명 발표에 앞서, 새 농림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문서로 행사했다고 총리 비서실이 밝혔습니다. 고총리는 ´헌법 제87조 1항에 따라 허상만 순천대 교수를 국무위원, 농림장관에 제청한다´는 요지의 제청서를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2003.07.24 15:29
"핵문제 해결시 북 안보우려 해소 모색" 북한 체제보장은 현재로선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모색될 것이라고 김재섭… 2003.07.24 15:29
당정, 지방분권법 연내 시행 추진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 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의 입법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행정자치부는 24일 오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넘기는 내용과 오는 2005년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오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 시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2003.07.24 15:29
청와대 관계자, "문책인사 없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문책 요구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구무언´이라며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 대표가 검찰과 청와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사실 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3.07.24 14:46
비무장 지대 경계 내년말부터 한국군이 전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한국군이 비무장 지대 경계임무를 맡고 용산기지는 오는 2006년까지 한강 이남으로 옮깁니다. 한미 양국은 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다만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의 경우 경비는 한국군이 맡되 지휘 체계는 유엔군 사령부가 그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2003.07.24 11:49
´통신시장 독점 방지추진´ 이르면 하반기부터 초고속통신요금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요금 인상을 사업자가 결정하고 있는 초고속통신서비스를 기간사업으로 분류해 정부에서 요금선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2003.07.24 11:47
한나라, 집단소송제 이달 처리 한나라당은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2003.07.24 11:43
한나라, "새 특검법 재의 회부"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국회 재의에 부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상임운… 2003.07.24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