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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총련 반국가단체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한총련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것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3.03.17 15:49
노 대통령, "대 언론 지침은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일부 부처의 대 언론관행 개선과 관련해 "일선 공무원에게 일종의 대 언론 지침형태로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003.03.17 15:25
라 보좌관, "북 추가 도발 징후없어" 라종일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연료봉을 재처리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정… 2003.03.17 14:10
미래연대, "개혁안 훼손시 전대불참" 한나라당 소장파 원내.외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는 17일 당대표와 시도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 개혁안이 훼손될 경우 전당대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2003.03.17 13:36
민주, 대통령 당적이탈론 제기 민주당에서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지도부 사퇴론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적이탈 요구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대철 대표는 17일 당무회의에서 청와대는 여당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면서, 조건부 거부권 건의가 묵살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003.03.17 11:46
한나라, 특검 개정협상 느긋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후속 협상을 서두르지 않기… 2003.03.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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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병역 특별관리법 제정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와 부유층,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3.03.17 11:40
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 국방부는 군내 인권침해를 줄이고 공정한 군사재판을 강화하기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군내 재판권과 검찰권을 엄격히 분리하고 지휘관이 갖고 있는 무제한적인 형량 감경권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2003.03.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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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기구 통폐합 검토 국방부는 군내 정보 수집과 대공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기구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계룡대에 … 2003.03.17 11:40
민주, 특검법 협상 다소 늦추기로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문제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자,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위한 협상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특검법 공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특검법 개정 후속협상은 이번주 내에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2003.03.1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