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 "여객기 격추 용의자 다수 체포" 이란 사법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용의자 다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된 용의자 계급이나 규… SBS 2020.01.15 01:16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 SBS 2020.01.02 10:43
美 사법부 보수화 가속…진보 진영, 민주당에 "탈환 계획 밝혀라"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어떤 행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판사 지명자를 인준했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BS 2019.12.30 09:36
'전용차=공직자 의무?'…특권 의식 못 버린 사법부 최근 국회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 예산을 삭감하려 했는데, 전용차를 없애면 고위 법관의 의무도 없애야 한다는 법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SBS 2019.11.28 08:16
전용차 없애면 법관 의무도 없다?…사법부의 황당한 논리 검찰이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면서 국회가 같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도 없애려고 했는데 사법부 반대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용… SBS 2019.11.28 03:00
전용차 있어야 의무 이행?…황당한 사법부 특권의식 이번에는 사법 농단 사태 이후에도 아직 특권 의식을 벗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가 고위 법관들이 타고 다니는 전용차 예… SBS 2019.11.27 20:23
조국 부인 정경심 영장청구…與 예의주시 vs 한국당 "구속해야"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 교… SBS 2019.10.21 18:14
한국당 "與 사법부 압박에 영장 기각…이게 바로 사법농단" 맹공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결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 SBS 2019.10.10 19:29
나경원 "靑 맞춤형 曺 동생 영장기각…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 SBS 2019.10.10 17:21
日 관방 "청구권 협정이 사법부도 구속" 주장…삼권분립 무시하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 SBS 2019.09.0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