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비판하면 불이익…'판사 블랙리스트' 발견 검찰은 또 이번 사법 농단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인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SBS 2018.11.20 07:16
오늘의 주요뉴스 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며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 SBS 2018.11.19 20:06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행정부-사법부 정면 충돌 하지만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토 결과 위헌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건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놓고 정면 대립하… SBS 2018.11.09 07:33
'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엇갈린 입장…법무부 "위헌 아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는 대법원의 이런 입장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정부 측인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18.11.09 03:36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 검토 중…지금 법원 분위기는 그럼 여기서 법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법원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또 판사들 생각은 어떤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대법원 입장은… SBS 2018.11.08 20:26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국회서도 거센 질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만드는 건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를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계… SBS 2018.11.08 20:16
변호사 56%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찬성"…반대 32%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SBS 2018.11.01 16:13
사법부 수사받는 입장 되자…'인권' 눈뜬 판사들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인 요즘, 검찰 수사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는 판사들의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SBS 2018.10.31 21:00
이낙연 "사법부 판단 존중…정부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우리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명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 SBS 2018.10.31 03:11
이낙연 "사법부 판단 존중…정부 차원 해법 찾겠다" 우리 정부도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아영 기자가 … SBS 2018.10.30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