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일)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성심을 다하는 훌륭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좋은 재판'은 무엇보다 '성심을 다하는 재판'이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고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 판사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증대 등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경력 대등 합의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시험 중심의 법원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재판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결에 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 절차의 활성화와 재판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법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재판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법부에 따뜻한 손길을 다시 내미는 그 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