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배당 과정 개입 정황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줄 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전자 배당'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자 배… SBS 2018.12.05 02:00
[뉴스브리핑] 前 대법관 구속 영장…사법부 추락의 끝은?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형우 SBS 법조팀… SBS 2018.12.04 16:32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국민께 죄송"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줬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합 2018.12.04 10:16
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강제징용 피해자 상처치유 노력"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연합 2018.11.29 11:33
[취재파일] 양승태 사법부의 음험한 '김동진 판사 찍어내기' 공작 때론 "도가 지나쳤다"는 말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 SBS 2018.11.25 17:09
'사법 농단 관련' 고영한 前 대법관,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 SBS 2018.11.23 12:17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국민·후배 법관에 송구"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SBS 2018.11.23 10:22
고영한 전 대법관 "후배 법관에 송구…사법부 신뢰 회복하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 SBS 2018.11.23 09:18
사무실 이전이 개혁?…사법부 예산 80억 '꼼수 편성' 예산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법 농단으로 시끄러운 사법부가 자체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과 함께 있던 법원… SBS 2018.11.22 20:41
[뉴스브리핑] 양승태 사법부 '찍힌 판사' 어떻게 됐나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이현… SBS 2018.11.20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