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잠든 뒤 택시 기사가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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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