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 SBS 2022.12.22 17:25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 SBS 2022.12.22 14:53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 SBS 2022.12.22 14:32
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 부당"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33조와 … SBS 2022.11.24 16:12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김 모 씨 등… SBS 2022.11.24 16:11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 SBS 2022.11.24 15:14
헌재 "재건축사업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합헌"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SBS 2022.11.01 09:15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 불합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SBS 2022.10.27 14:57
헌재 위헌 판단에…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기사 재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6… SBS 2022.10.07 16:31
국가경찰위, "행안부 지휘규칙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SBS 2022.10.03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