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알 권리 침해 아냐" 헌재는 박 모 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이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방심위는 2019년 2… SBS 2023.10.30 15:49
홍익표 "헌재 판단 존중…노동법 · 방송법 처리 협조하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SBS 2023.10.27 10:55
'동성 군인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합헌…헌재 "군기 · 전력 침해"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3.10.27 08:31
헌재 "21대 총선 전남 순천 선거구 획정 합헌"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순천시민… SBS 2023.10.26 17:37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 없이 심사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0.26 16:31
통일부, 헌재 위헌 결정에 "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폐지"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과한 법률 제 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 SBS 2023.10.17 11:27
헌재 국감…"야당, 탄핵 남발" vs "해임 안 시키니 탄핵"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민주당 이… SBS 2023.10.16 15:51
[D리포트]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헌재의 세 번째 결정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SBS 2023.10.02 14:21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세 번째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 SBS 2023.10.02 10:26
헌재,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 SBS 2023.09.26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