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안 따른 재판, 취소 가능"…2번째 대법 판결 취소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 SBS 2022.06.30 17:14
이탈리아서 사상 첫 합법적 '조력자살'…전신마비 40대 남성 가톨릭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조력자살이 실행됐습니다. 안사 통신 등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SBS 2022.06.17 08:31
이탈리아 전신마비 40대 남성, 첫 합법적 '조력자살'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조력자살이 실행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44세 남성… SBS 2022.06.17 04:20
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 30일 정지' 효력 중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 SBS 2022.06.04 06:17
권성동, 김기현 징계 효력정지에 "당연하고 상식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 SBS 2022.06.04 04:42
헌재,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단…효력 상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윤창호법 다른 조항에… SBS 2022.05.26 17:04
헌재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10년 만에 합헌 결정 파업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리에 착수한 지 10년 만입니다. SBS 2022.05.26 16:52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지난 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SBS 2022.05.26 16:33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정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이진성 초대 자문위원장 사임 이후 5달 넘… SBS 2022.05.10 10:26
헌재 넘어온 '판단들'…그 쟁점과 전망 민주당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검찰은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현실성이 … SBS 2022.04.2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