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처벌 원치 않는다" 고 씨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외할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씨로부터 외할머니 처벌불원서를 제… SBS 2023.07.14 13:26
경찰청장, 법원에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해달라" 요청 윤 청장은 오늘 오전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 SBS 2023.05.31 14:52
바이든 '우간다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비판…제재 조치도 예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 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나는… SBS 2023.05.30 04:37
취객이 속옷 벗고 시비…휘말린 행인들도 폭행죄로 벌금 한 40대 취객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 2명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세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10만원 씩의 벌금을 선고받… SBS 2023.05.21 11:15
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발의…고용세습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동개혁특별위… SBS 2023.05.17 16:50
국민의힘, 공정채용법 추진…'부모 찬스' 고용세습 처벌 강화 여당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채용 절… SBS 2023.05.02 17:49
[뉴블더] 가짜 신분증 믿은 '사장님'만 처벌…속이는 미성년자는 '나 몰라라'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사장님이나 종업원을 속이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업장이 영업 정지당하는… SBS 2023.05.02 16:19
중, '스파이' '처벌' 무기로 외국 · 국내 기업 단속 강화 중국이 최근 외국 기업들과 자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위주로 한 외국 기업에는 '스파이' 딱지를 붙이며 압박 수위… SBS 2023.04.28 14:18
[뉴스딱]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 요즘 우리나라도 반려인들이 많아졌는데,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판매를 규제하고 동시에 양육자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오… SBS 2023.04.27 07:28
중국, 방첩법 대폭 강화 "간첩 대리인에 빌붙는 것도 처벌"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 SBS 2023.04.26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