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 기다렸는데 더 비싸다고?…'변칙 세일' 처벌 못하나 기다리던 블랙프라이데이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기업들이 파격 할인을 예고해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자칫… SBS 2023.11.28 17:39
모델 노려 '불법 촬영'…또 벌금 · 집행유예? 모델들을 노려 불법 촬영을 한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 전과가 3차례나 있었는데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가 또 이런 짓을 저지른 것… SBS 2023.11.28 09:36
방심하면 달라지는 가격, 처벌 못해요? / 스브스뉴스 기다리던 블랙프라이데이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기업들이 파격 할인을 예고해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자칫… SBS 2023.11.27 19:00
어려서 처벌 못 하는데…책임은 누구에게?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떨어트린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10살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SBS 2023.11.21 00:57
초등생이 던진 돌에 사망…어려서 처벌 못하는데 책임은 며칠 전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떨어뜨려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10살이 되지 않아서 모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SBS 2023.11.20 20:56
'부재중 전화 반복' 스토킹 무죄 받은 50대…2심도 처벌 피해 전화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처… SBS 2023.11.13 16:20
'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SBS 2023.11.13 09:08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 · 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 SBS 2023.11.13 08:26
'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집유…위헌 신청 기각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늘 중… SBS 2023.11.03 13:45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 중대범죄…법정최고형 처벌"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SBS 2023.11.02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