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파행…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 SBS 2024.03.19 12:24
이재명 선대위 참석에 대장동 재판 허가 없이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 SBS 2024.03.12 11:54
[Pick] "진심이 전해졌으면"…청소년 배려한 법원의 '쉬운 판결문' 청소년인 소송 당사자를 위해 구어체를 사용한 쉬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미성년자 A… SBS 2024.02.17 08:05
[뉴블더] 음주 뺑소니로 사람 죽인 20대 결국 감형…유가족 양해 구한 재판부 지난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이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SBS 2024.02.16 16:06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에 징역 12년…판사가 질책하며 한 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특정경… SBS 2024.02.14 14:47
'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징역 30년→무죄…이유는?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SBS 2024.02.02 21:01
[영상] 재판부 "사형 의견 이해하지만…"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유족은 분통·눈물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 SBS 2024.02.01 18:08
"전 국민 상대 독성 시험한 것"…무죄서 유죄로 뒤집혔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재판에서 제조업체 전 대표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을 한… SBS 2024.01.11 21:08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받았던 정직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전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 SBS 2023.12.20 06:37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위법…적법 절차 어긋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 SBS 2023.12.19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