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징역 7년 구형에 임종헌 "사법부의 비극이자 잔혹사"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처장은 5년간의 재판을… SBS 2023.11.27 19:24
'50억 클럽' 곽상도 · '재판거래' 권순일 소환…로비 수사 속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대법관을 오늘 동시에 소환했습… SBS 2021.11.27 14:0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신문 기일 일단 취소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다음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최근 모두 취소했… SBS 2020.05.25 16:25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내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 SBS 2020.05.25 15:12
마스크 쓴 양승태…두 달 만에 재판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54회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SBS 2020.02.21 17:07
이미선, '재판거래' 의혹 판결 옹호 논란…논문 보니 이런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 정권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하나인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하는 논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BS 2019.04.15 21:22
임종헌 '징용소송-법관파견' 관계 두고 "'썸'을 불륜이라는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SBS 2019.04.15 18:20
임종헌 10분 항변…"공소장,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와 공소사실을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정면 … SBS 2019.03.11 17:46
임종헌 측 "검찰, '직권남용죄'를 남용"…피의사실 공표도 거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수사권 남용"이라… SBS 2019.03.11 13:37
'사법 농단' 임종헌 내일 피고인으로 법정에…정식 재판 시작 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파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내일 오전 417호 대법정… SBS 2019.03.10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