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내일 피고인으로 법정에…정식 재판 시작

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파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내일(11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며, 지난 1월 30일 재판이 파행된 이후로는 40일 만입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옵니다.

정식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8일 추가로 선임돼 공소사실에 대한 세세한 의견 진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어 전 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권'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했다는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3차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