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남편의 생… SBS 2023.09.05 15:58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인근 주민이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SBS 2023.09.04 07:40
법원 "머지포인트 배상 책임 인정"…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SBS 2023.09.01 10:49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SBS 2023.09.01 10:33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 촬영당해" 국가 상대 소송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당한 성매매 여성이 오늘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여… SBS 2023.08.30 13:04
대법 "정보공개청구 시한, 처분 통지 아닌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대… SBS 2023.08.28 09:33
'쌍용차 14년 소송' 파업 손배액 줄어…"2억 8천여만 원 배상"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2억 8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어… SBS 2023.08.26 11:14
미 샌프란 로마가톨릭교회, '아동 성 학대' 소송에 파산 신청 로마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는 21일 "아동 성 학대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해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며 &… SBS 2023.08.22 14:07
미 샌프란 로마가톨릭교회, '아동 성학대' 소송으로 파산 신청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마 가톨릭교회가 '아동 성 학대' 소송으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는 21일 "… SBS 2023.08.22 08:25
츄, 전 소속사와 소송서 승소…"전속계약 무효 확인"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의 츄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 문제로 소속사 블록베리와 … SBS 2023.08.18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