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또 기각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오늘, … SBS 2023.07.19 19:18

동영상 기사

[영상]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밝힌 '엘리엇 판정' 불복 이유…'더 글로리' 명대사 인용하며 드러낸 자신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 SBS 2023.07.18 15:15

동영상 기사

정부, 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국가 책임 아냐"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총합 1천4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단 판정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7.18 14:15

현장실습 학생 사망사고로 징계받은 교감이 낸 행정소송 각하돼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SBS 2023.07.16 09:38

동영상 기사

[영상] 이대로라면 입국이 가능해질 수도? 1심 판결 뒤집힌 유승준 소송 서사 총정리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가시화됐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 씨가 2020년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 씨의… SBS 2023.07.13 18:09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소송 취하 절차 마무리…1심 판결 확정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조 씨가 지… SBS 2023.07.12 11:42

동영상 기사

소송 취하 · 학위 반납…기소 대비? 총선 준비?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민… SBS 2023.07.11 15:49

[Pick] "챗GPT가 내 작품 몰래 사용"…북미 소설가들, 오픈AI 상대 저작권 소송 현지 시간 5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 소설가는 미국 작가 폴 트램블레이와 캐나다 작가 모나 아… SBS 2023.07.09 07:51

동영상 기사

조민 "고려대 · 부산대 소송 취하…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절차… SBS 2023.07.08 07:04

동영상 기사

조민 "고려대 · 부산대 소송 취하…다시 시작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절차… SBS 2023.07.07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