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5,000% '살인적 이자' 챙겼는데…항소심서 오히려 감형? 춘천지법 형사2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 SBS 2024.01.22 07:46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징역 18년'…양형기준 강화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은, 많게는 18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이… SBS 2024.01.20 07:48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 징역 18년…양형 기준 강화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 SBS 2024.01.19 20:55
[딥빽] 북한 김정은, 그렇게 위협하더니 사실 이걸 두려워했다?…K드라마 본 고교생에 12년 형 선고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 반해, 실제 시정연설의 대부분은 경제와 민생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SBS 2024.01.19 18:24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형사처벌… SBS 2024.01.19 17:31
[단독] 배우 상대로 "넌 한방이면 끝나" 성폭행 폭로 협박하다 징역형 선고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협박'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배우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공갈·협박한 여성에 대해 최근 법원이 징역형을… SBS 2024.01.19 17:17
[뉴블더] 9살 아들 한국에 버린 중국인…감옥서 풀려났다, 왜? 지난해 무더웠던 8월, 한 30대 중국인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입국해서 9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경찰이 하루 … SBS 2024.01.19 16:14
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 SBS 2024.01.19 11:47
조폭 집주인으로 내세워 73억 원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 SBS 2024.01.19 08:06
쫓아가고 집 앞서 기다리고…수년간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3월부터 정은지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 SBS 2024.01.19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