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해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쉽게 선고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10억 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강화된 양형기준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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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환자는 현행 20% 정도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집니다.

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도록 취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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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를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2021년까지 적어도 94차례 이상 한국 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소환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