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SBS 2023.12.26 12:34
[영상] 한동훈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 말로만 겁박 말고 하려면 하라" 민주당 직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자신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두고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 SBS 2023.11.07 11:37
이재명, 국회 일정 이유로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자 법원이 오늘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 SBS 2023.10.27 13:53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사법부가 방송 독립 지켜줘야" 권 전 이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 SBS 2023.08.31 14:02
대법,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확정 빙상계 비리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명규 씨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SBS 2023.08.01 10:44
야당 "'송곳 청문회' 하겠다" vs 여당 "낙마 사유 없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날카로운 검증을 벼르고 있고, 여당… SBS 2023.08.01 00:44
야당 "송곳 청문회 할 것"…여당 "이동관 낙마 사유 없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추궁… SBS 2023.07.31 20:31
대법 "별개 사유 있다면 공익신고자도 인사 불이익 가능" 공익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23.07.10 08:59
'영아살해' 형량 문제없나…참작 사유 들어 잇단 집행유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적용한 영아살해죄를 형 감경 사유가 없는 살인 혐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2023.06.25 09:37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11시 유 씨의 구속… SBS 2023.05.24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