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쫓아가 악수 연출?…한동훈 "허위사실,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른바 민주당 의원을 쫓아가 악수 연출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이 아니라… SBS 2022.09.17 16:25
수개월 동안 성범죄자 주소 잘못 공개…한 두건이 아니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성범죄자의 거주지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등 성범죄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 SBS 2022.09.13 17:52
법무부, 내년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예산 37% 증액…총 186억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종전보다 약 37% 증액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공개한 '2023년 교정 현장… SBS 2022.09.04 15:41
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이유는?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 SBS 2022.08.23 16:19
한동훈, 탄핵 거론에 "할 일 하면서 헌법 절차 당당히 임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SBS 2022.08.29 11:45
법무부, 내달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 관광객의 이탈이 빈발하자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으로… SBS 2022.08.26 21:23
법무부, 유흥 · 마사지 불법 취업 외국인 · 브로커 무더기 적발 유흥 및 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 결과 유흥 및 마사지 업종… SBS 2022.08.19 13:10
'탈검찰화 발탁'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가운데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 SBS 2022.08.18 11:14
법무부, 스토킹 전과자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에도 전… SBS 2022.08.18 07:43
'검수완박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내달 27일 공개 변론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말 열립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 SBS 2022.08.17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