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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발탁'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탈검찰화 발탁'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가운데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그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에 등용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신설 이후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해 채용했는데,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당초 해당 소송의 법무부 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이자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정권 교체 후 소관 부서 책임자의 동생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6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 대리인을 교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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