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예산 37％ 증액…총 186억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종전보다 약 37％ 증액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4일) 공개한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 교정직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186억 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135억 6천900만 원보다 약 37%, 50억 3천400만 원 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12억 100만 원으로 종전보다 3억 7천800만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그간 부족한 예산 탓에 특정업무경비를 받아야 할 대상자 10명 중 6명에게만 경비가 지급돼 사기 저하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련 예산을 늘려 경비 지급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980명인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은 1천430명으로 450명 늘어나고, 한 사람당 평균 7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비 예산도 올해 60억 2천300만 원에서 71억 1천800만 원으로 18.1％ 늘었습니다.

재소자 폭력행위 제압 등 육체적 활동이 많은 현장 교정직 특성을 고려해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밖에 야외 경비 업무 특성을 고려해 방한 점퍼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복비 예산을 13.9% 늘렸고,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예산과 특수건강검진 지원금 등도 각각 증액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개선이 안 됐던 것"이라며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