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선거 앞두고 35명 식사대접 50대 무죄→벌금형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자리에 기초의원 후보를 부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 연합 2021.04.08 12:56
[Pick] 전화 말다툼 후 "내일 죽을 준비해" 메시지…협박 무죄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 '죽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SBS 2021.04.07 15:22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 · 인사보복 분명한 사실"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지 5개월 만입니다. 서 검사 측 소송 대리인은 법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 SBS 2021.03.19 17:47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졸음운전 결론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SBS 2021.03.18 17:30
70여 년 한 풀었다…제주 4·3 수형인 335명 무죄 제주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려 33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재심 선고가 온종일 이뤄진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 SBS 2021.03.16 21:07
대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오열한 피해 생존자들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 유린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불법 감금 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SBS 2021.03.12 01:39
"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세운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 SBS 2021.03.11 20:41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지난 1970∼80년대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기… SBS 2021.03.11 17:20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 … SBS 2021.03.11 13:42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지난 1975년부터 12년 동안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 SBS 2021.03.11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