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라"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의 상속세 포탈에 가담한 명지학원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효자건설의 채권… SBS | 원종진 기자 2021.05.06 09:12

대법원 "법원 내 '간부 식당' 명칭 폐지"…전국 법원에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SBS | 정윤식 기자 2021.05.02 17:32

대법원,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무죄 확정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정봉주 … SBS | 배준우 기자 2021.04.29 15:35

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SBS | 안희재 기자 2021.04.29 10:53

미 대법, 공공장소 총기 휴대 문제 심리키로…논란 가열될 듯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소총·권총 협회가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 SBS | 김아영 기자 2021.04.27 04:03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대법원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 SBS | 원종진 기자 2021.04.25 11:38

대법원 "보증금 못 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 SBS | 원종진 기자 2021.04.23 06:45

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43세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 이강 기자 2021.04.15 10:21

트럼프, 미치 매코널 공화 원내대표 또 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또 다시 공격했습니다. 1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SBS | 정혜경 기자 2021.04.13 16:17

대법원 "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조사'…국가가 배상"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 SBS | 김도식 기자 2021.04.0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