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정식재판 두 번 열린 '창원 간첩단', 보석으로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 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SBS 2023.12.08 08:38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어 원청업체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 SBS 2023.12.08 06:20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김 씨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형사… SBS 2023.12.08 00:51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다 20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지 5년 만에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형사 … SBS 2023.12.07 20:20
'당내 경선 금품 제공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확정 당내 경선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 SBS 2023.12.07 15:38
고 김용균 어머니 "'원청 무죄' 대법 판결 규탄…법원이 죽음 용인"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김용균재단과 김 씨 어머… SBS 2023.12.07 14:36
'故 김용균 사건' 원청업체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책임을 원청업체… SBS 2023.12.07 12:10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 SBS 2023.12.07 10:57
'고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 대법원 2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 SBS 2023.12.07 10:40
대법원, '고 김용균 사고' 원청회사 대표 책임 오늘 판단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SBS 2023.12.07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