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내년 정원 1,509명 늘어난다 전국 40개 대학에서 모두 1천509명을 증원하는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이 오늘 오후 확정됐습니다. 대학들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 SBS 2024.05.24 17:11
정부, 의대 증원 그대로 진행…전공의에 "복귀가 문제 해결 시작" 정부는 또 오늘 심의 등을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 SBS 2024.05.24 12:48
의대 입학 정원 오늘 확정…27년 만의 증원 사실상 마무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입 전형 위원회를 열고, 25년도 대입 정원을 확정합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인데, 정부는 무너지는 지역 의… SBS 2024.05.24 12:35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 씨에게 8천347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47만… SBS 2024.05.24 10:30
[자막뉴스] 멈추면 사고, 안 멈추면 신호 위반..."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정지선에 다다르기 직전에 바뀐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난 사고, 대법원은 불가피성을 인정한 1, 2심과 달리 신호 위반의 책임이 있다… SBS 2024.05.24 09:48
"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선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건데요… SBS 2024.05.23 20:58
법대로 하면 '쾅'?…"국제 기준 따랐다" 사실일까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어제 짚어봤습니다. 경찰은 해당 법 규정이 국제 기준을 따… SBS 2024.05.23 20:36
경찰도 단속 안 하는 신호위반…이런 황색등이 국제 기준? 황색 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 SBS 2024.05.23 18:31
대법 "이혼한 부부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40년 전 판례 깨져 앞으로 이혼을 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이미 한 경우에는 혼인 상태가 해소됐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낼… SBS 2024.05.23 17:05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과거에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가 없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24.05.2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