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대법 "허위작성 무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 SBS 2024.05.02 12:42
29조 뜯겼는데 회수는 고작 3%…양형 기준 손본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수법들이 날로 진화하며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는 기… SBS 2024.04.29 07:14
'손배 기준' 근로일수 22→20일로…21년 만에 변경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1년 만에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주 … SBS 2024.04.25 21:05
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SBS 2024.04.25 12:16
[글로벌D리포트] 영국 르완다법 의회 통과…소형 보트 사고로 5명 사망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이른바 '르완다 이송법'이 현지시간 22일 영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오는 난민신청자들을 6천… SBS 2024.04.24 17:21
[스브스픽] 전세금 80억 떼먹고 재판서 정부 탓…전세사기 배후세력 결국 전국에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SBS 2024.04.24 10:57
'PA 간호사' 속도 내는데…정책과 현실 '엇박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숫자를 더 늘리기로 했었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 SBS 2024.04.23 20:14
"휠체어 탑승시설 갖춘 버스는 1대 뿐"…광역·고속버스는 아직도 지하철은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광역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휠체어 탑승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소… SBS 2024.04.20 20:21
유병언 일가 환수 0원…위헌 심판까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씨 일가로부터 세월호 수습 비용 수천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SBS 2024.04.16 20:1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대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 SBS 2024.04.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