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원장 7개 받아야"…국민의힘 "입법 독재 눈앞에"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던 4년 전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박찬… SBS 2024.06.16 20:59
"정쟁 차단…불가피" vs "진상 차단…비정" 여당은 거부권 행사가 참사의 아픔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걸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진상 규명을 … SBS 2024.01.30 20:08
[월드리포트] '사법부 무력화 입법' 불발…가자 전쟁 변수 되나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의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무효화했습니다. 무효화된 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 SBS 2024.01.03 12:44
사법정비 입법 강행한 네타냐후 "민주주의에 필요한 조치" 항변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어제 사법부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뒤 TV로 방영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SBS 2023.07.25 03:35
국회서 발 묶인 '출생통보제'…여야, 뒤늦게 입법 속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이들을 빠뜨리고 지키지 못한 건 정부와 국회, 의료계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 여러 법안들이 … SBS 2023.06.24 07:37
입법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노란봉투법' 힘 받게 되나 이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재계는 노동자들의 개별 책임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했고, 노조는 이른바 … SBS 2023.06.15 20:05
'가상자산', 입법 첫 문턱 넘어…법안 핵심과 한계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돈 세탁을 막기 위한… SBS 2023.05.22 07:38
홍익표 "P2E 입법 로비 의혹 문체위 청문회 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불거진 'P2E'(Play to Earn·게… SBS 2023.05.21 18:08
하태경 "P2E 코인 입법 로비 있었다…대선 때 합법화 제안 거절"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 SBS 2023.05.12 12:44
가상자산 입법 첫 관문 통과…불공정 거래 시 손배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모두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한 대안은 증… SBS 2023.04.2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