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비 입법 강행한 네타냐후 "민주주의에 필요한 조치" 항변

국내외의 반대와 우려 속에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어제(24일) 사법부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뒤 TV로 방영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입법은 3부 간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시민 다수의 결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유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닌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수일 내로 나머지 사법 정비 입법에 관한 협상을 야권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사법 정비에 반발한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 선언을 의식한 듯 "이스라엘군은 어떠한 정치적 의견 충돌에서도 빗겨 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고향, 하나의 민족이 있다. 우리는 이 가치들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집권 연정 소속 의원들은 수십만 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와 야권 의원들의 반발 속에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법부 권한 축소 입법에 반대해 온 시민들은 의회가 있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은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회원 수 80만 명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 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도 사법 정비 중재 실패의 원인을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변덕으로 돌리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