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몰 직구' 어린이 점토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노는 점토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 SBS 2024.05.02 21:15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소송 10년 만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지거나 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 SBS 2024.02.07 06:35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수많은 희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충분히 … SBS 2024.02.06 20:33
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 SBS 2024.02.06 17:01
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는 오늘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 SBS 2024.02.06 14:03
가습기 살균제 참사…새로운 '국가 책임' 증거들 다음 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정부가 원료 물질의 독성 시험을 왜 면제해줬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 SBS 2024.02.03 07:36
[단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새로운 '국가 책임' 증거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SBS 2024.02.02 20:23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 첫 인정…500만 원 위자료뿐?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세만… SBS 2023.11.10 16:15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위자료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으… SBS 2023.11.10 06:34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 SBS 2023.11.09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