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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 대법원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SBS 2025.12.24 06:38

트럼프, 미 3분기 깜짝 성장 "관세 덕분"…'관세 소송' 대법원 압박 ▲ 지난 4월 2일 백악관서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 만의 최고치인 4… SBS 2025.12.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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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크다더니 통과되자 "문제 없다"…입장 바뀐 이유 (풀영상) 이어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박찬범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2025.12.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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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내란재판부법…법원 반응은? 논란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본회의 통과한 내란재판부법...법원 반응은? [임찬종 기자 :… SBS 2025.12.23 20:18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재산 분할' 다시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 SBS 2025.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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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또 상승…'산타랠리' 기대감 미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0.52%, S&P500은 0.64% 각각 올랐습니다.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전 … SBS 2025.12.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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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도 '무제한 토론' 맞불…여야 또 대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 고치기를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최종안은 결국 대법원이 제시한 자체안과 별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SBS 2025.12.2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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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성 놓고는 '줄다리기'…2차 특검 '압박'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입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검 후보자를 누가 추천할지,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 여야 입장 차가 여… SBS 2025.12.22 19:59

"조희대, 비상계엄 위헌 언급하며 '계엄사 파견 말라' 지시"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 SBS 2025.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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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대치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 SBS 2025.12.22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