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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단상 아래로 밀었는데…대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 대법원 대법원 1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 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SBS 2026.09.20 10:30

중국에 1천700만 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장…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전경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6.09.18 11:35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 원 납부 ▲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 SBS 2026.09.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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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시계 카메라까지 받아서 촬영"…중국에 군사기밀 팔아치운 병장 '충격'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일반이적,… SBS 2026.09.18 10:48

배 안 타고 승무 경력 조작하고도 무죄…법원 "사실 증명일 뿐" ▲ 부산지방법원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배를 탄 것처럼 허위 승무 경력을 만들고 이를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 SBS 2026.09.18 10:12

중국에 1700만 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 최후 ▲ 대법원 전경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6.09.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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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나한테 XX" "때리고도 남았다"…"상관모욕죄 아냐" 뒤바뀐 판례 병사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군인이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고 말한 대위에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SBS 2026.09.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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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싹 다 넘기고 인생 역전"…300억 쓰고 '날벼락' 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SBS 2026.09.17 15:31

병사들 있는데 소령 욕한 대위…대법 "상관모욕 아냐" ▲ 대법원 전경 주변에 병사가 있는 상황에서 상관을 지칭해 욕설과 함께 "군인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 발언을… SBS 2026.09.17 13:48

조희대 "법은 단순 통치 수단 아냐…백성 삶 보호에 쓰여야"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SBS 2026.09.1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