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송파 서울물량, 100% 서울공급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걸쳐있는 소하 지구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 물량은 100%, 광명시 물량은 30%를 지역우선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의 이번 해석은 2개 이상 행정 구역에 걸친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방법에 대한 첫 공식 입장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송파 신도시의 서울 물량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100% 지역우선공급 방식으로 분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66만㎡가 넘는 택지지구는 전체 공급 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 억제를 이유로 100% 지역우선공급이지만, 서울을 포함해 2개 이상 행정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송파 신도시는 678만㎡ 가운데 성남이 41%로 가장 넓고, 서울 38%, 하남 21% 순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우선 공급 비율 100%를 적용 받게되면 전체의 38%, 1만 8천여 가구가 서울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면적이 더 넓은 성남시 보다 서울 거주자의 배정 물량이 많아져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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