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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역사 전환점" vs "민심 역행"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수정되는…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권 주도 의결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법사위 1소… SBS 2026.07.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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