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죽이겠다" 망치 들고 이웃 위협하고 CCTV 깨부순 중국인 실형 아파트에서 망치를 들고 배회하며 이웃을 위협하고 CCTV를 깨부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 18 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0.10 14:52
부산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부산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부산 영도구에 있는 HJ중공업 사업장에서 러더 제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 씨가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SBS 2023.10.10 14:50
4년간 야금야금…1억 5천 횡령한 병원 원무팀 직원 유죄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며 4년 동안 억대 공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10.10 14:46
법사위, 김태우 '대법원 심판' 공방…법원행정처장 "판결은 투표 심판 대상 아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판결 심판론'에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0.10 14:44
주민등록 말소 60대, 영양결핍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 주민등록 말소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던 60대가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 한 원룸에 거주하는 63세 A 씨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4일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SBS 2023.10.10 14:44
국토부, 무량판 구조 비아파트 전수조사…"전국 50∼60동 규모" 준공 전인 건물만 해당돼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 중인 무량판 구조의 오피스용 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0.10 14:43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 달부터 시행…"검찰 직접 보완수사 가능"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보완수사의 경우 경찰이 전담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SBS 2023.10.10 14:41
나무 도마 갈라보니 필로폰이…2천억 대 밀반입 조직 검거 국내에 필로폰 240만 명분을 들여온 국제연합 범죄조직원 2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필로폰을 나무 도마 등에 숨긴 뒤에 밀반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SBS 2023.10.10 14:2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으로 석방 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SBS 2023.10.10 14:11
인천시 "내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100% 달성" 올해 인천의 장애인콜택시는 215대로 늘어나 8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의 경우 법정 운행 대수는 모두 254대입니다. SBS 2023.10.10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