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세 번째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3.10.02 10:26

추석 연휴 '빈 상가' 현금 노렸다…20대 절도범 검거 추석 연휴 직전부터 서울에서 수십 곳의 상가에 침입해 연쇄 절도한 용의자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25분쯤 서울역 주변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0.02 09:52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헌법 어긋나지 않아…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합헌 결정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3.10.02 09:48

전국 택시 민원 1위는 불친절과 부당요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은 '불친절'과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인천·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1위로 집계됐습니다. SBS 2023.10.02 09:47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국세청 등 사칭한 악성파일 주의 국세청 등 공공기관, 대학 등을 사칭한 악성 LNK 파일이 퍼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2일 안랩에 따르면 최근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LNK를 이용한 이러한 악성 파일 유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SBS 2023.10.02 09:45

'접근금지' 위반하고 스토킹 피해자 또 찾아간 40대에 벌금형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SBS 2023.10.02 09:38

'100세 이상' 가장 많은 장수마을은 어딘지 봤더니…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1위 장수마을은 전북 무주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제출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천232명에서 2019년 4천819명, 2020년 5천581명, 2021년 6천518명, 2022년 6천922명 등으로 늘었습니다. SBS 2023.10.02 09:36

"유네스코 인증 세계 유일 국제학생증"…법원 "허위 과장 광고" 법원이 경쟁사가 발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자신들이 발행하는 국제학생증만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했다'며 허위광고를 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SBS 2023.10.02 09:18

포천 축사서 불…돼지 2천200마리 폐사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2천2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SBS 2023.10.02 09:09

인천서 무단횡단하던 8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 A 씨를 들이받았습… SBS 2023.10.02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