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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분리선고' 판단 따라 2심 다시…형량 가중되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 SBS 2019.08.29 16:28

'뇌물·국고손실·횡령' 엇갈리는 특활비 판단…대법서 결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두고 하급심에서 거듭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대… SBS 2019.07.25 17:54

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 SBS 2019.07.22 06:53

유승준 "입국 허락해 달라" 소송…대법, 11일 최종 판단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1… SBS 2019.07.04 14:42

손혜원에게 준 문건 성격 놓고 전 목포시장-목포시 공방 전남 목포시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건넸다는 문서를 놓고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보안문서가 아니다'고 … SBS 2019.06.20 15:52

[취재파일] KT링커스② - '부당해고' 결론에도 "근로자 인정 못 해"…두 번 울린 노동청 ▶ KT링커스① - "9년 동안 휴가는 하루"...연차수당 요구했더니 해고 몇 년간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 SBS 2019.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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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판단 이유는? 지난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사형이… SBS 2019.06.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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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결론에도 "노동자 아니다"…두 번 울린 노동청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을 냈습니다. 행정기관인 노동청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 반면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노동위… SBS 2019.06.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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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허리 잡아당겼던 김성수 동생, '무죄' 판단 이유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판단을 두고도 오늘 많은 이야기가… SBS 2019.06.04 20:14

숙명여고 쌍둥이, 소년재판 안 받고 기소 여부 다시 판단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을지를 두고 다시 검찰의 … SBS 2019.06.0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