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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 쉽게 바뀐다" 법률상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일부가 쉬운 우리말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오늘 소관 법률인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 SBS 2022.01.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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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언 뒤 금품 수수' 현직 판사 정직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 SBS 2021.10.29 20:51

군 성폭력 피해자, 정식 신고 안 해도 의료 · 법률 지원받는다 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 SBS 2021.08.17 12:04

"변호사 1,440명 징계 요청 접수"…조사 나선 변협, 왜?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오늘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변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SBS 2021.08.05 11:57

변호사 500명 징계 위기…변협,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오늘 시행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 SBS 2021.08.04 07:59

靑,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청원에 "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는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 SBS 2021.07.06 17:24

박범계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법률 플랫폼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인지를 놓고 운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변호사법 … SBS 2021.06.15 13:34

로톡 운영사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부당…변협 공정위에 신고" 법률 플랫폼 '로톡' 측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로톡… SBS 2021.06.10 10:27

고등교육 규제 면제되는 혁신 특화지역 지정…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 SBS 2021.05.25 14:28

국회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1년 뒤 시행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공포안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SBS 2021.05.11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