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A 부장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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