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정협의회 개최…연금개혁 등 합의안 나오나 ▲ 지난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오늘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립니다. 회… SBS 2025.02.28 09:24
살인예고 글 올리면 징역형…'공중협박죄 신설' 국회 통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다면 불특정 다수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앞으로 이런 행위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 SBS 2025.02.28 07:09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오늘 국정협의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과 반도체법에서도 여전… SBS 2025.02.28 06:21
'마은혁 임명' 결론…윤 측 "정족수 확보 꼼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 SBS 2025.02.28 06:16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이탈표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월 임시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 SBS 2025.02.28 00:21
헌재, 마은혁 임명 결론…"정족수 확보 꼼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 SBS 2025.02.28 00:14
AI 교과서 '채택 강요' 논란…"대구교육감 고발" 교육부가 추진해 온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올해는 학교마다 이걸 채택할지 말지, 자율 선택하도록 방침을 정했… SBS 2025.02.27 20:56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여당 이탈표 나올까?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범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까지 겨냥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SBS 2025.02.27 20:18
경유차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수입·판매 시 징역·벌금 ▲ 요소수를 주입하는 운전자 경유차에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장치의 수입과 판매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 SBS 2025.02.27 20:06
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표기된다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 SBS 2025.02.2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