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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천대엽 공수처 고발 예고…"1심 재판부에 압력 가해"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SBS 2025.03.13 15:08

윤 측 "최재해 등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 SBS 2025.03.13 15:04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SBS 2025.03.13 14:44

'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국토위 처리…여당 반발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SBS 2025.03.13 14:31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난 우원식 의장 "특별법 제정 최선"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 SBS 2025.03.13 14:27

국회 '기후특위'·'APEC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 SBS 2025.03.13 14:23

권성동 "최 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SBS 2025.03.13 14:21

최재해·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윤 탄핵심판 영향 관심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SBS 2025.03.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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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 SBS 2025.03.13 12:09

윤 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기각 8·인용 0·폐기 철회 등 16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국… SBS 2025.03.13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