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SBS 2022.03.30 20:59
[단독] "실랑이 여유 없어…정부 조직 개편, 6월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 첫 내각은 일단 지… SBS 2022.03.30 20:09
민주당, 내일 의총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의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 SBS 2022.03.30 19:40
국회 과방위, 허연회 전 부산MBC 사장 방심위원으로 추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허연회 전 부산MBC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허 전 사장은 국민의힘 몫으… SBS 2022.03.30 19:38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검토 후 최대한 조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이 다음 달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데 대해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SBS 2022.03.30 19:37
[D리포트] '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초6 · 중1도 처벌 가능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강력범화 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 SBS 2022.03.30 18:10
김동연, 내일 지방선거 출마 선언…경기도지사 도전할 듯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YTN 뉴스에 출연해 당이 강력히 요청… SBS 2022.03.30 17:37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법무부 "개정 논의 적극 참여"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이 만 14살에서 12살로 2살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법무부도 … SBS 2022.03.30 17:30
인수위 "공수처, 국민 신뢰 거의 바닥…중립성 · 독립성 미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SBS 2022.03.30 15:18
민주당 '대선 평가' 토론회…"졌잘싸' 프레임에 갇히면 답 없어"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선 평가 경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이번 대선은 수… SBS 2022.03.3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