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 국민 신뢰 거의 바닥…중립성 · 독립성 미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 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