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검토 후 최대한 조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이 다음 달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데 대해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4월 1일부터 앱마켓에서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불허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최대한 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었다며 우회적으로라도 인앱결제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를 시행령에 담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