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동영상 기사

"대법원 예규는 꼼수"…"분칠해도 위헌 명백" 민주당이 다음 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건 국민 우롱이자 … SBS 2025.12.19 21:04

동영상 기사

[단독] 임기 중 주식 산 감찰부장…"규정 몰라 실수로" 검사들의 공직 수행 과정을 엄격하게 따져야 할, 대검찰청 '감찰 부장'이 임기 중 주식을 사들여 검찰 예규를 위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4.10.11 20:48

실형 때 법정구속 기준은?…"사유·필요성 있을 때만"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SBS 2021.01.24 21:25

대검 "디지털 증거 압수 때 방어권 보장 강화" 검찰이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 할 때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보장해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대검찰… SBS 2020.12.29 18:29

청각장애인 소송 참여·재판 방청 수어 통역비, 국가가 부담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수어 통역 등에 … SBS 2020.09.01 13:08

동영상 기사

"월급이 100만 원 깎였어요" 황당한 기간제 교사들 최근 교육청이 일부 기간제 교사들에게 5년 치 월급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실수로 그동안 규정보다 돈을 더 줬다며 이제… SBS 2020.06.18 21:12

군 사격장 인근 소음 조사 절차 마련…소음 피해 보상 '첫걸음' 국방부는 1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 SBS 2020.02.10 09:21

동영상 기사

[영상] 이철희 "검사 블랙리스트 공개하라…윤석열도 포함됐을 것"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SBS 2019.10.15 17:40

최유정 법조비리 등 대법원에 수사상황 보고 정황…경위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고위 법관을 통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등 주요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 SBS 2018.07.24 11:05